<첨부>

2016년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 사업단 공모 계획

-

2016. 3.

질 병 관 리 본 부

위기대응총괄과

목    차

Ⅰ. 사업추진 기본방향	1

Ⅱ. 지원대상사업	1

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3

Ⅳ. 선정 및 지원 절차	6

Ⅴ. 수행 일정	6

<붙임1>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8

Ⅰ		사업추진 기본방향

□ 목적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감시 및 즉각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별 위험평가·관리지침 개발을 통해 지자체 위기대응 및 지역보건 자원 조직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대국민 홍보 시스템 구축

□ 추진 방향

○ 사업단을 설립․운영할 전문성․조직력 등 역량을 갖추고, 국가 공중보건 위기사업 수행 업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정부는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기관은 인력․공간․시설 등을 지원

Ⅱ		지원대상사업

□ 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매뉴얼 수립 지원

○ 지자체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상황별 감염병 관리 기관 역할 부여 및 지침 마련 등

○ 지자체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지원

- 지자체별 초안 마련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감염병 정보 수집 및 분석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등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홈페이지 컨텐츠 생성 지원

- 감염병 관련 홍보자료 그래픽화, 홈페이지 및 앱 등에 대한 업데이트 지원 등

○ 언론 및 포털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관련 언론․국민 동향 파악 및 분석

- 주제별 언론․국민 동향 분석 리포트 생성 및 보고

○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

- 역학조사관 임용․교육 하위법령 정비 등

□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평가 및 컨설팅

- 지자체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가 연계

- 지자체 자체 위기대응 훈련 및 시뮬레이션 지원

○ 일차 의료기관 대상 진료 시 해외 여행력 확인 캠페인 진행

□ 감염병 전문가 인프라 구축

○ 지역별 보건소-의료기관 전문가 네크워크 구축 및 회의 지원

- 감염병 대응 방안(홍보물 및 지침 등) 검토

□ 감염병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 업무 관련 행정 지원

○ 질병관리본부 주관 국내․외 행사 및 국제세미나 행사 지원

○ 지자체 홍보 등 대외 협력 업무

○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업무 지원 등

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단 대표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지원사업 대상기관 조직 및 운영

○ 효율적 사업 수행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 내 사무국 설치

- 사무국은 업무 특성별 조직화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총괄, 행정 및 회계업무 기능 수행

- 전담 조직은 사업단에서 필요한 조직을 자체 판단․구성하되, 사업과 연구 등 최소 2개 이상의 조직을 구분하여 구성

○ 사업비는 사업단 설치 기관의 사업비 관리 담당 부서에서 중앙집중 관리 원칙

○ 사업단이 설치될 주관사업기관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공간 및 장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연구 인력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인건비로 운영하는 전담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전용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단 사무실, 활용 기기, 연구실 등 사업단 전용 공간 및 관련 시설․장비를 사업단 지정 3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함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양식(붙임 1)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194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위기대응총괄과 김지영(043-719-7194), 진여원(7193), 김주봉(7208)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참조

Ⅳ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공모방식으로 1개소 선정

○ (지원규모) 총 6.5억원(2016년)

- 선정된 대상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함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및 평가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Ⅴ		수행 일정

□ 사업단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3월)

○ 사업단 확정 및 통보(4월 초)

○ 사업단 주요역할 관련 의견수렴 후 사업단에 통보(4월)

○ 주요역할을 반영하여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서 제출(4월 중순)

○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승인(4월 말)

□ 사업단 운영

○ 사업실시(5월~11월)

○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7월)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12월)

○ 민간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17.1월)

붙임1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2016)년도 질병관리본부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 모 사 업 명
사업수행 기관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일반회계		기 타 예 산				총 참 여 인 원 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 . ( 개월)
2016년도 질병관리본부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0부 3. 상기 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사업담당부서 * 필수력사항 담당자 이름: 연락처(Office Tel: , Fax: ) (M.P: , E-mail: ) 사업수행기관 주소: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일반회계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적 - 성과지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내용 - 사업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요  약  문

1. 사업의 필요성

※ 응모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2. 사업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목표

※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전체, 상반기, 하반기)으로 제시

① 전체 목표

② 상반기 목표

③ 하반기 목표

4. 사업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 중 대표지표를 3개 이내로 제시)

지표명 1 (산출/과정/결과지표 중 택1)	지표명	예시) 온라인 상담율
	목표치	상반기	예시) 5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000명 이상 달성)
		최 종	예시) 8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600명 이상 달성)
	목표치 근거	예시) 최근 3개년치 실적 및 평균 실적 제시 ’12년 실적: 1,600명/’13년 실적: 1,500명/’14년 실적: 1,600명 * ’12~’14년 실적 평균: 1,566명 * 신규사업의 경우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을 제시
	측정산식 및 변수	예시) (온라인 상담건수/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x 100
		①온라인 상담건수: 온라인을 통해 실제로 상담한 건수 ②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연간 온라인 상담계획 수
지표명 2 (산출/과정/결과지표 중 택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 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명 3 (산출/과정/결과지표 중 택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 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 각 지표별 해당 지표의 유형을 (  )안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지표 : 성과목표 및 관리사업의 달성 정도를 보여주는 측정 도구

- 성과지표는 사업의 대표성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여 계량적 수치로 표현하도록 함

유형	개념	특성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지표의 유형별 개념 및 특성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일정, 전략,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사업의 유사․중복성

※ 다른 사업과 내용 및 방법의 유사․중복 여부를 기술

7.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4			□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8. 사업예산

구분	일반회계	기타 예산			총액
		지방비	자체예산	기타
금액(천원)
백분율(%)					100

1) 재원조달

※ ‘기타’ 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하여야 함

2)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실적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예시)	35%			70%			100%

3) 세부예산

(1) 사업프로그램별 산출내역

구분	프로그램	산출내역	금액(원)	비율(%)
				구분	전체
사업명	(예시) oo교육	･인건비: 0,000,000원 ･인쇄비: 0,000,000원 ･회의비: 0,000,000원	00,000,000
	oo홍보	･위탁사업비: 0,000,000원
	oo모니터링	･인건비: 0,000,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0,000,000원
	총계			100

(2) 비목 ․ 세목별 산출내역

구 분	비목명	세목명	금액(원)	비율(%)
				구 분	전 체
1. 자체 수행경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00
		재료비	000,000,000
	여비		000,000,000
		국내여비	000,000,000
		국외여비	00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00
	자체 수행경비 총계			100
2. 용역비 (위탁사업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00
	용역비 총계			100
	전체 총액				100

(3)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사업명
계	000,000,000
(110)인건비	000,000,000
(110-01) 보수	000,000,000	○ 책임연구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 연구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210)운영비	000,000,000
(210-01) 일반수용비	000,000,000
	0,000,000	○ 인쇄비 및 유인비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000,000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계정산위탁수수료 : 000,000원
	000,000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oooo : 0,000원 x 000개 = 000,000원
	00,000,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ooo수수료 : 00,000원 x 0개 x 0개월 = 000,000원 - ooo사용료 : 0,000원 x 00회 = 00,000원
(220) 여비	000,000,000
(220-01) 국내여비	0,000,000	○ 시내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000,000	○ 시외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220-02)국외여비	0,000,000
	0,000,000	○ ooooo 국외출장(국가명) - 0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0원

※ 산출 기준은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안내｣, ｢201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평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지급 근거에 따름

(4)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① 지자체부담금 확보･집행 계획

② 자기부담금 확보･집행 계획

③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세부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 예산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부록 1>을 참고하여 비목과 세목을 구분하고 사업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비목 및 세목은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총괄표와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 ○ 사업비 산정기준 및 내역은 사업자 선정 및 정산, 사업실적 평가 시 주요사항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기 바람 ○ 위탁정산수수료를 표준액에 맞게 계상하여야 함 ○ 작성방법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1) 사업 프로그램별 산출내역은 사업내 주요사업 내용을 구분하고 각 주요사업에 투입된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의 자원을 세분화하여 작성 ※ 인력 1인이 세부사업별로 투입이 되었을 경우 투입된 비율에 따라 인건비 산출 －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에서 ‘1. 자체수행경비’는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 －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에서 ‘2. 용역비’의 경우 위탁사업이 1개 이상일 경우 위탁사업에 대한 내역을 3번, 4번으로 추가하여 내역별로 제시 － 위탁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 가능 － 용역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비의 비율은 자체수행경비와 용역비를 각각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제시 － (3)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산출기준은 사업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지급 근거에 따름 ※ 민간보조사업자의 산출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기준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예산집행 지침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단가, 단위(회, 명, 개, BOX 등), 기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며, 필요 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 예시) ･OOO자료 인쇄비 : 10,000원 x 200부 x 1회 = 2,000,000원 (○) ･OOO자료 인쇄비 : 2,000,000원 (X) － (4)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은 건강증진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며, 확보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

9.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10. 사업수행의 적절성

※ 사업발주부서가 제안한 내용과의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최근 3년간의 지표
(예, 증감율, 평균치 등)를 중심으로 당해연도 사업수행에 적절한지 기술

응모 분야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성과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주요 추진성과

비고

※ 동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최근 3년 이전까지 수행한 현황 모두 기재

연도	예) 2006년	2009년	2011년	2012년
사업비(천원)	예) 500,000	500,000	450,000	400,000

11.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비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12. 사업 추진일정

사업세부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평가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나.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다. 사업수행기관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필수입력

※ 사업 전년도 및 당해년도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라. 사업수행기관의 재무 현황

※ 자산과 부채 등 재무 현황을 기술

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붙임 첫 번째 page]를 사업계획서 표지로 사용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단체 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 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